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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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공개강의(?)

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2003년 03월 20일 (목) 00:00:00

김원군

"세금 탈루는 이렇게..."
포스코건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탈루 방법을 공개적으로 소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일 아미가호텔 2층 포스코건설의 '잠실 the #'에 대한 사업설명회. 오는 18일 분양에 들어갈 잠실 the #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행사장엔 투자자 500여명이 몰려들면서 발 디딜틈초차 없다.
포스코건설은 한껏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잠실 the #'의 자문 역할을 해온 부동산컨설팅 L社의 A씨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A씨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오피스텔의 투자요령과 수익률.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말문을 연 A씨는 주위를 한참 둘러본 뒤 임대소득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월세로 임대하고…전세로 하면 세금을 적게 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 보세요." 장내가 다소 소란스럽자 구체적으로 설명기 시작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실제로는 월세로 작성하고 전세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남기면, 세금을 아주 적게 내죠." A씨의 설명은 계속된다.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고, (허위서류를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문제가 안되죠. 안심해도 됩니다. 또 우리말고도 세금낼 사람도 많잖아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세금탈루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세법상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때 월세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세금은 1년간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이자율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국세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포스코가 바로 이런 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할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날 포스코의 사업설명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피스텔의 주거용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기지 않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30년의 공기업 역사를 마감하고 지난 2000년10월 민간기업으로 태어난 포스코. 민간기업은 실정법을 어기면서 돈벌이에 나서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