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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 택지비 거품

숫자놀음식, 원가의 3-4배 부풀려

2003년 03월 20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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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상승은 분양가상승?'
최근 분양가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토지원가에 비해 분양택지비를 여전히 과다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업계가 분양가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땅값 상승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사업총액에 전가하고 있는 것.

땅값얼마나 올랐나=건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땅값은 저금리 및 주택가격상승, 개발계획발표 등의 영향으로 8.98%상승해 11년만에 최고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8%, 경기13.1%, 인천 11.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강북 뉴타운 개발이 추진될 성동구, 은평구가 지난해 4·4분기에 각각 6.29%, 4.97%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건교부가 지난 2월26일 결정·고시한 200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20.84% 경기도 13.72%, 인천 8.83%로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송파, 강남, 서초 등 서울 주요지역의 표준공시지가가 37.79%를 기록하며 이지역 지가상승을 주도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전국필지(2750만필지)중 표준지(50만필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송현담 이사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70∼80%인점을 감안하면 실제 토지가 상승률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의 원자재인 토지가 상승에 따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분양택지비 여전히 높아=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은 분양가총액(분양택지비총액+분양건축비총액)중 분양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토지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시모가 이달 접수를 시작한 서울지역 2차 동시분양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산정에 포함된 분양택지비가 토지원가의 200%∼300%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고속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992의8번지 일대 짓는 '동양파라곤아파트'의 로얄층 평당분양택지비는 토지원가에 비해 381%나 높게 산정됐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419만8,000원으로 실제토지가(개별공시지가×1.2)는 평당503만8,000원이다. 그러나 시행업체0인 ㅊ사가 책정한 평당 분양택지비는 토지원가의 4배에 가까운 1,921만4,000원이다.
크레오건설이 도봉구 방학동 산53의 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크레오아파트' 실제토지가는 평당270만원. 그러나 이 업체가 책정한 분양택지비는 평당 415만5,000원으로 토지원가보다 1.5배높게 책정됐다.
특히 업체들의 이같은 분양택지비 과다책정은 올해 들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민산업개발(주)이 구로구 구로동 166의14번지 일대에 짓는 삼성연립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택지비는 평당997만4,000원으로 토지원가에 비해 304%나 높게 책정됐다. 이 일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273만5,000원으로 실제토지가격은 327만6,000원이다.
성북구 돈암동 산85의19번지 일대에 단독과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짓는 '포스코 더샵돈암'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293만원선으로 실제토지가격은 평당 352만7,000원이다. 그러나 시행을 맡은 또 다른 ㅊ가 책정한 분양택지비는 평당767만9,000원으로 토지원가에 비해 218%높게 책정됐다.
소시모 황선욱 이사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비를 부풀려서 일반분양가에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또 "주택업계가 주변시세를 감안해 총사업비인 분양가(토지비+건축비)를 미리 책정한후 그 상승분을 건축비에 비해 산출근거를 파헤치기 까다로운 토지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