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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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3개도 8개 시군 영향

북한강은 의암댐, 남한강은 충주댐까지 적용

2003년 03월 0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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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유역은 지난 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90년에 보다 광범위하게 팔당호주변 경기도 7개 군 43개 읍, 면과 대청호주변 대전 충북의 1구 3개 군 11개 읍, 면 등 총 2,831㎢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중 대형공장과 유흥접객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되다가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손질되면서 준농림지제도 도입 후 무차별 개발로 상수원보호구역수질이 크게 악화되었다.
정부는 93년부터 맑은 물 종합대책을 세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 왔지만 현재 2급수인 수질이 4~5년 후에 3급수로 낮아질 위기와 식수대란의 위기 속에 99년 10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수변구역은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주댐까지 3개도 8개 시 군 42개 읍 면지역이 그 영향을 받는다.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뉜다. 1권역에서는 연면적 800㎡(242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2권역에서는 800㎡(242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기준에 적합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대책권역이 아니면 1,600㎡(484평)를 넘을 때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은 1권역과 마찬가지로 팔당댐과 대청댐 일원에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