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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 소유자도 하자보수 청구가능

대법원 판결 파장 예상

2003년 02월 26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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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택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김모씨 등 아파트 입주자 440명이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업자 내지는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담보 의무를 지운 집합건물법 제 9조는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소유자를 부실한 집합건축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양계약에 기인한 책임으로만 한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 9조에 의한 하자담보청구권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주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2년 분양된 경남 창원의 D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수차례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97년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원고들 중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