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1억4,286만7,000㎡(4,321만7,000평)로 여의도 면적(행정구역기준 850만㎡)의 16.8배에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19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2001년말 1억3천589만5천㎡ 보다 697만2천㎡(5.1%) 늘어난 것이다.
97년말 3,796만9,000㎡(1,149만평)에 그쳤던 외국인 보유 토지는 98년 6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서 98년 5,091만2,000㎡, 99년 8,230만1,000㎡, 2000년 1억1,307만2,000㎡, 2001년 1억3,589만5천㎡, 지난해 1억4,286만7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9년 61.7%를 정점으로 2000년 37.4%, 2001년 20.2%로 둔화된데 이어 지난해말에는 5.1%로 급락했다.
이는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교포나 외국법인 등이 98∼2000년 대거 토지를 매입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회복돼 가격이 오르면서 취득면적은 줄어드는 대신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보유토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867만4,000㎡로 가장 많고 전남 2,851만8,000㎡, 강원 1,393만8,000㎡, 경북 1,187만㎡, 충남 1,096만4,000㎡ 순이었으며 서울은 251만6,000㎡로 면적은 전체의 1.8%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6,599건으로 32.8%나 됐다.
건교부는 부동산가격의 회복으로 외국인의 토지처분이 늘고 최근 국내·외 정세의 불안으로 증가폭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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