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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분별한 재건축 막는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유지

2003년 02월 19일 (수) 00:00:00

김원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이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한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300가구 또는 부지 1만㎡(3천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그동안 30∼40년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재건축 허용 연한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20년 이상을 유지하되 지자체별로 특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로 시행령보다 강화된 재건축 연한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은 30년보다 단축된 20년을 넘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권오열 과장은 "건교부 장관이 제정할 예정인 안전진단기준이 마련되면 절대적인 경과연수의 의미가 적어 당초 방침대로 20년 이상인 선에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할 때 각종 이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토지소유자 등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와함께 재건축대상 가구 가운데 10분의 1까지는 건물을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가구가 재건축을 반대해도 나머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의 50%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토록 함으로써 분쟁소지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