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9 월 16:38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인수위, 조세정책전환의 전제조건

세율 낮추고 과표 현실화해야

2003년 01월 28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대통력직인수원회는 새정부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을 내세우고 있어 위헌여부로 논쟁이 일고 있지만 이는 환영받을 만한 정책전환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부과정신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다른말로 표현할 것일 뿐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의 사항은 아니다.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거, 법에서 열거한 사항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지 실질과세원칙인 국세기본법정신에서 보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없다.
더구나 인수위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할 것이며 법을 개정한 후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해 재계 등 기득권층의 논란제기 요소를 원칙적으로 봉쇄한 것 또한 돋보인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단계의 세금을 줄일 방침이라는 정책전환 또한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전환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인수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과표의 현실화와 세율을 낮추는 문제이다.
부동산의 보유단계의 조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와 거래단계의 조세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시 시가표준이나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 강북의 신규아파트 보다 실거래가격이 더 비싼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현행 세율은 누진적이며 너무 높아 과세표준을 낮춰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너무 높은 세율과 실거래가액을 도외시한 일반적인 과세표준에 의한 과세는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현실화하면 형행법만으로도 변칙·탈법을 일정부분은 막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단일물건 하나로도 과표가 크기 때문에 현행세율의 10분의 1로 줄여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면 국가재정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과표가 거래싯가로 현실화되고 세율이 낮아지면 많은 부동산을 운용하는 사람과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낼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또한 주거복지차원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일정요건하에서 보유·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세특례를 대폭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성문화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세부적인 법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나는 것을 역대정권에서 많이 보아왔다. 이런 이유로 새정부 조세정책전환의 기본방향에서 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