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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주공 통합 다시 추진

기획예산처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2003년 01월 1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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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반대로 논란이 일었던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통합과 철도청 민영화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공과 토공은 과거 개발연대에 민간부문이 취약했던 부분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활성화된 만큼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두 공기업은 민간부문과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고 어떤 면에서 민간부문이 앞서있는 만큼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추후 민영화 방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지난해 6,000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청의 민영화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철도청은 경영혁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속철도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과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예산처는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의 민영화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개혁에 대해서는 전자정부사업의 체계적 추진,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신, 물류, 비즈니스 등 특성화된 성장역량 배양과 행정수도 이전, 예산의 적절한 배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산처는 지역발전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예산처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재정의 건전화 방안으로 재정 및 예산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포함, 모든 세출사업의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유사·중복 기금의 정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