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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3년 01월 15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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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 가셔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다 보니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토지는 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보니 저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토지와 건물을 큰아버지로부터 매입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였으나 토지는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년을 넘게 살아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지금이라도 등기를 하는 데 협조해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각종 공과금이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친구한테 들어보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하던데 타당한 이야기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을 새로 지으실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쓴 적이 있는데 이 점이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와 상관없을 지도 궁금합니다.

A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한 자가 그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즉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해왔을 시에 실체상의 권리자가 달리 있다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오히려 법질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점유자에게 실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내심으로 나의 소유이다 라고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권원 및 외형적 객관적 정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점유 개시 당시에 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할만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새로이 집을 지으실 때에 아버지를 채무자로 큰아버지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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