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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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공법 한계 직시해야

전문성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필요

2003년 01월 15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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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부터 3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적용되어온 부동산공법체계가 올해부터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국토기본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종래의 중복적용되고 상위법에 충실치 못했던 토지공법의 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공법의 적용에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하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번복되는 사례가 없게되었고 공법관련 분쟁소지를 최대한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며 환영받을 만하다.
문제는 토지공법의 기본원리가 법치주의 못지 않게 복지주의, 신뢰, 평등 비례의 원칙이 동등하게 중요시된다는 점과 토지공법의 특성상 중복적용이나 중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집행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로 남아 있다.
부동산공법은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타적 지위에서 임의로 소유하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사법과 달리 토지소유자의 이익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공법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법 적용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복지, 평등, 신뢰, 비례의 원칙도 중요하다.
또한 개정된 토지공법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개발행위 한가지 사항만 보아도 허기기준 등 공통적인 검토와 건축법 등 개발행위별 검토가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
열거주의 의해 검토계획 등이 복잡한데다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공무원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 개정된 부동산공법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부동산 행정법, 계획법, 규제법, 공용부담법, 토지질서법 등 토지공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건축공법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복지차원에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법관련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개정된 부동산공법이 복잡다난해진 사회변화에 부응키 위해서는 운용자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번 토지공법개정에 관여했던 해당 공무원이나 전문위원, 학계, 연구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