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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인정여부 이달중 확정

국세 예규심사위 상정, 결정키로

2003년 01월 0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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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해 12월 초순께 결정키로 돼 있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간주 여부 문제가 이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간주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중 국세 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 조만간 결정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주택 소유자들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돼 이중 하나를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초 주택과 함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가 주택을 팔자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으며 김씨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한 보유자는 1가구 2주택에 의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오피스텔의 사용목적이 주거용일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