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개 건설업체 중 작년에 5,00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것을 비롯해 1만2,000여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전국 6만884개 건설업체 가운데 5만5,4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1만1,927개사(21.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9,289개사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 1,151개사, 자진반납 3,294개사, 영업정지 4,669개사)을 끝냈고 나머지 2,638개사에 대해서는 청문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가 끝난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등록말소나 자진반납 등 퇴출 5,000여개사를 포함, 총 1만2,00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처분이 끝난 업체의 위반내용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1,913개사, 사무실 미보유 1,138개사, 자본금 미달 1,091개사, 기술자 미달 1,063개사, 자진반납 등 기타 4,000여개사 등이다.
건교부는 지난 2001년 8월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을 확보하도록 업종별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업체 재무능력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하도록 보증금액 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무실, 기술자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시장을 흐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킴으로써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수주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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