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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주택 남아돈다

단독소유주 너도나도 신축 중소업체 연쇄도산 우려

2003년 01월 0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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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s@renews

다세대, 다가구 공급과잉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악화, 집값 하락시 가계금융부실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2002년 10월 말 현재 사업승인이 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분양물량은 모두 13만3,402가구.
이 가운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10만6,997가구로 아파트 3만3,900가구에 비해 3배가량이 많고 전체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전체물량 9만602가구에 비하면 4만2,800가구가 늘어나는 등 공급과잉현상까지 빚고 있다.
집값, 전월세가격 상승이 다세대, 다가구 공급과잉 불러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입주한 다세대주택은 95년에서 97년사이에 분양된 주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같이 지난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물량이 많은 것은 집값 급등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단독주택 소유주나 주택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세대, 다가구 물량공세를 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초부터 집값 상승에 이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업자들이 다세대, 다가구를 앞다퉈 지은 것.
특히 지난 2001년 10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1가구당 주차공간 확보량이 0.7대에서 1대로 늘어나면서 법개정 이전에 주택업자들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무더기로 내놓아 공급과잉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지난해 주택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문제는 분양. 서울 시내에 비어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고 무가지로 배포되는 지역정보지와 골목마다 현수막이 곳곳에 널려 있을 정도로 분양을 알리는 유인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가장 두르러진 지역은 송파구, 은평구, 강서구, 광진구 등으로 다세대 주택의 분양 현수막이 골목마다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다세대 주택 공급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입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중개업소마다 매물만 쌓일 뿐 세입자나 실수요자는 찾기 어렵고 계약을 기다리는 다세대 주택 분양사무실만 서울 곳곳에 널려 있다"면서 "일부 주택분양사무실은 저녁 8시, 9시까지 불을 밝히는 등 다세대, 다가구 주택 분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세대 주택을 구입키 위해 구의동을 찾은 광진구 자양1동 이종미(40)주부는 "골목마다 다세대, 다가구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한달 길게는 두세달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개사사무소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중소주택업자 연쇄도산 우려
다세대, 다가구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지면서 중소주택업자들의 연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선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중에 분양되지 않을 경우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공사비의 50%정도를 금융기관 융자로 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은 물론 공사비, 인건비 등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팀장은 "극소수이긴하지만 퇴직금을 털어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 정년퇴직자 가운데 전세금 차액을 대신 내주거나 아예 임대를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증가는 주택시장 가격안정이라는 순기능 이면에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가 하락을 거쳐 주택시장 전체의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주택 경기가 악화돼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금융 부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약 300평)이하, 4층 이하 2가구 이상 건축할 수 있고 각 가구별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이에 비해 다가구형 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660㎡이하, 3층 이하(지상 1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4층 허용)의 주택 1개동에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각 가구마다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다. 2가구에서 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