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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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규제한계 직시해야

적당한 시기 적당항 양 공급 필요

2002년 12월 1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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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이런 다사다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투기억제차원의 부동산시장 규제에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도 한몫을 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 각종 규제책이다. 그것도 소나기식 규제라는 무차별 규제방식이 도입되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로 저점을 통과해 침체기에 접어들면 어느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양책이 나온다. 부양책 또한 소나기식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원칙없는 소나기식 규제와 부양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온탕을 드나들면서 더워졌다, 식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새정부는 이런 부동산시장 상황을 직시해야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에서 당국은 언제나 한발 뒤쳐져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저금리에 의한 과잉유동성에 의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의류 등 일반 생필품과는 달리 공급의 경직성, 독과점 공급, 초과수요, 뇌동수요 등 부동산 상품만의 특성에 의해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일반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는 정부가 공식처럼 소나기식 규제에 들어갔다.
수요자들은 그들이 실수요자든 가수요자든 투자수요든 투기수요든 정부 규제의 움직임을 미리알고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주상복합으로 부동산 관련상품을 바꿔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떠나지 않았다. 주식시장 등 다른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했으며 리츠 등 부동산금융 시장 등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투자처가 없으니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발 늦은 정부 규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 용적률 강화 등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규제와 병행해왔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과 공공재라는 도덕률에 걸러있긴하나 아파트 등 부동산 상품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해야한다. 수요억제가 어렵다면 공급을 늘리는게 마땅한 일이다. 부동산 관련 상품의 공급을 늘리는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량의공급이 이루어지지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천장부지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1977년 말 IMF의 시작으로 줄어든 공급량 때문에 올해의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 이제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입주시기에 또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주간이다. 새 대통령의 정부는 공약대로 중장기적인 주택 등 부동산 관련상품의 수급대책을 지금부터 점검해야한다.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은 의·식·주 중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잊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