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상담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 통로 폐쇄시 통행권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2년 12월 12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Q 저희집은 3면이 다른 주택으로 포위되어 있고 집앞의 공터를 통해야만 대로로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앞의 공터를 매입한 토지의 주인이 집을 신축하기 때문에 통로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곳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대로로 나갈수 없는데 통로를 얻어서 대로로 통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지 소유자에게 특별히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내 돈 들여서 측량을 한 후 포장까지 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간간이 토지소유자들이 바리케이트로 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막는 것이 불법이므로 경락인 스스로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몸으로 막고 있으면 몸싸움을 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한달 이내에 임시 통행가처분을 내려 줍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는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3.10.선고. 97다47118 판결)
<문의:02)593-2774∼5, ijs9911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