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7:59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리츠활성화 가시적 대안 서두르라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 대비해야

2002년 12월 12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정부가 부동산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했던 리츠법 손질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도 리츠에 대한 법개정은 물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예비인가 마저도 취소되고 있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리츠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대폭 손질, 리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당국은 올 중점 추진업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최소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줄여 회사설립요건을 완화해주고 회사설립후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식공모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물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방침대로라면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리츠가 활성화되었다면 리츠가 부동산 시장의 꽃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
투자자들도 일반 시중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어 환호했을 것이다.
특히 각종 부동산시장안정대책 발표로 위축된 부동산시장불안정 상황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한 과잉 유동성해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안정대책이 수없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320조원이 넘는 유동성자금이 투자수익률이 높은 인기상품에 몰려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동성 불안은 리츠를 활성화, 부동산시장을 안정켜야 한다는 데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시장 상황은 비관적이다. 지난해 2월과 올 2월에 예비인가를 받은 에이팩부동산투자회사와 코리아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에 실패, 회사를 설립하지 못해 12월 9일 예비인가 자체가 취소됐다.
에이팩리츠는 일반리츠로 그동안 두차례 본인가 기한을 연기하면서 주식공모 등을 통해 자본금 500억원 모집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적이 저조해 회사설립을 하지 못했다.
코리아리츠도 한차례 기한을 늦추긴 했지만 결국 본인가를 받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이후 일반리츠사가 설립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리츠관련 법만 있고 법 규정에 따른 리츠사는 하나도 없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내 리츠시장의 현주소다.
건교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자본금 축소, 30% 공모규정 완화, 차입규제완화, 현물출자허용, 지분처분금지 등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인 대안이나 일정은 아무것도 없다. 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의 '부동산 투자회사설립준비위원회' 형태의 리츠사의 시행착오를 감안, 가시적인 대안이나 추진일정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