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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거공간 부실 심하다

건설감리협회, 대국민 인식도 조사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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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가운데 주택, 아파트 등 거주공간의 부실공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관련 부정부패구조 만연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지적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향상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최근 전국 7대도시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건설감리제도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실공사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75.1%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불안감이 2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20.4%), 백화점, 호텔, 터미널 등 다중 이용공간(17.3%), 교량(15.8%)에 대한 불안감이 뒤를 이었다.
부실공사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시설이 주택, 아파트 등 거주공간(27.9%)인 것과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공사에서 감리를 하지 않고 있는 조경, 난간, 도장, 벽지 등의 13개 공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파트의 품질 및 안전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81.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리기준 적용의 경우 민간부문도 공공부문과 같은 수준의 감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8.7%를 나타났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87.7%가 일반아파트와 같이 강화된 감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화점, 관광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민간시설에 대해서는 90.7%가 공공시설에 준하는 감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부문 수준의 감리를 민간부문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설비용, 공기늘어도 품질과 안정성 우선시
국민들의 대부분이 건설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도 품질과 안정성을 중요시(88.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나도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만큼 건설감리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설감리 강화, 건설비용 증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응답자는 11.7%에 불과해 건설감리 강화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리강화 및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인 응답은 고학력, 고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시공회사의 엄격한 품질관리(25.9%), 공사관리 및 감리강화(25.5%) 건설 공사관련 부정부패 척결(8.1%) 좋은 자재 사용(6.1%)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설회사와 감리회사, 정부가 노력해야 할 사항들이 고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