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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 인하하라

건설협회, 노동부에 건의

2002년 12월 10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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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재보험료가 보험료지급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돼 건설업체들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8,289억원이었으나 지급된 보험료는 5,536억원으로 납부액의 66.8%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회장 마형렬)는 지난 4일 현행 건설업 산재보험료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산재보험료는 노동부가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올해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3/1000으로 총 공사금액중 노무비(28%)에 동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최근 3년간 건설업의 보험수지율(보험료납부액 대비 지급율)은 99년 72.9%에서 2000년 68.0%, 2001년 66.8%로 나타났다.
건협은 적정보험료 수지율인 85%에 맞추려면 최소한 내년도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금년대비 15% 인하한 28/1000는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산재보험법 제3조에서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재보험사무에 수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한 채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업계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을 인상시켜 충당해온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및 예방기금의 지출예산 중 사무집행비 성격을 지닌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및 산업안전공단출연금 등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그만큼 보험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