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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아파트 값 다시 상승세

안전진단평가 구청이관으로 기대심리 작용

2002년 11월 27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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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진단 평가단을 각구청으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일부 재건축추진 아파트 값이 다시 치솟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월18일 자치구에 하달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지침을 통해 각 구청장이 구조안전,토질 및 기초,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10∼20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안전진단평가를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의 강력한 안전진단검증으로 수그러들었던 중·고층 아파트 값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시 발표가 있는 지난 18일 이후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값이 1,000만∼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잇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반려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고밀도지구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안전진단신청을 자진 철회한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15평형 아파트 값이 18일이후 1000만원 오른 4억4,000만∼4억5,000만원에, 같은 기간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 24평형도 1000만원이 올라 3억9,000만∼4억원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주춤하던 아파트 값이 서울시 발표 이후 재건축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7일 사이 1,000만∼2,000만원가량 상승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가 단서를 달았다.
구청이 예전처럼 안전진단을 허술하게 할 경우 다시 개입하겠다는 처방을 내놓은 것.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안전진단평가 개입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강남구와 강동구가 안전진단을 자체 실시해왔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시에서 힘을 쓰지 못한 상태.
강동구 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시 안전진단평가에 관여하게 될 경우 행정 일관성을 잃은 처사가 될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는 자치구가 안전진단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 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개포주공1단지 장영수 조합장은 "서울시 이번 발표는 당연한 것"이라며 "안전진단심의 재신청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개포주공2단지 이영수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해 안전진단신청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 고 전했다.
한편 일부 자치구의 반발을 무릅쓰고 안전진단사전·사후검증을 실시해오던 서울시의 갑작스런 입장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게시판에 한시민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기에 서울시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대선을 노린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국 관계자는 "시가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한 결과 부실한 안전진단 관행 및 무분별한 재건축이 사라지는 등 재건축 시장 여건이 성숙해졌다"면서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