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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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1)

이점수 법무사의 법률상담

2002년 11월 22일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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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를 제기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를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분쟁이 소송화 되는 것을 방지한 행위이다. 가령 갑은 세입자 병이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건물을 비워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병은 갑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임대인 갑은 병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갑은 많은 시간을 소송으로 할애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이 클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 갑이 제소전 화해란 것을 알았더라면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곧바로 채무명의(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를 받아 병에게 강제적으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인 갑과 세입자 병이 임대차계약 할 때, 또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아니면 이미 분쟁이 일어나 서로 합의를 할 때, 나중을 대비하여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채권자 갑은 나중에 채무자 을, 병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도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이다. 제소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와 달리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부동산명도 뿐만 아니라 대여금청구의 화해, 어음. 수표금청구의 화해, 기타 손해배상등청구의 화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화해 등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2) 신청방법
① 첨부서류
제소전화해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위임장1통,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신청인 도장(신청서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한다.
②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느냐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제소전화해에 대한 생활법률 상식은 백영사에서 출간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 따라하기'에 근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