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8 일 13:47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소음방지, 시공사·지자체 공동책임으로

세부적 시한까지 개정안에 포함돼야

2002년 11월 22일 (금)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지난주 건교부가 마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감소규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너무 늦었지만 환영 받을만하다.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고질적인 분쟁대상이 되어온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규정을 50∼55데시벨로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한 것이 돋보인다.
그동안 입주한 아파트가 위층의 소음에 큰 불편을 느끼면서도 건설회사가 막무가내로 버티면 집단소송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막상 소송에 나서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입주민들이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극히 일부이긴 하나 몰지각한 건설사에서는 층간 소음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버티고만 있으면 입주민들이 제풀에 지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아 왔으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더욱 절실했다.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술적으로 소음을 막을 만한 기술개발이 안 이루어 졌다거나 사후라도 보완할 수 없는 경우라기 보다는 정해진 용적률에서 한층이라도 더 지어야 이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층고 등에서 야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층간소음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20층밖에 지을 수 없는 용적률에서 21층을 짓게되면 각층마다 층고를 10cm씩만 낮추면 층고 2m의 1개층을 더 건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층간 소음 등에 대한 건교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층고를 10cm이상 높게 해야 슬라브위에 경량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고 고무페드를 깔거나 기타 흡음자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높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을 즈음해 변질 될 수 없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문명이 발달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진동과 소음은 현대문명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이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물론 공동주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이 잘 되었다고 하나 순환 ·고속도로변의 방음벽이 없는 아파트는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확정될 것이며 정해진 시행시기인 12월부터 제대로 시행이 될지 지켜보고자 한다. 층간소음방지기술과 시스템창호의 개발, 차폐벽 설치 등 세부적인 시한까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지 않아도 시공사와 허가를 내주고 감독하는 해당 지자체 등이 입주민들의 데시벨 확인만으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부가적으로 명시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