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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공영방식으로 개발

서울시, 투기방지 등 위해 토지 단계적 매입 검토

2002년 11월 21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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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미개발지역인 마곡지구가 공영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시내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역인 마곡지구를 공영방식으로 개발,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 가양동 등 총 119만평으로 생산녹지 96만평과 자연녹지 23만평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88%인 104만6,000여평이 사유지이다.
이에 따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계획 추진에 적지 않은 난항도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주에 의한 개별적인 개발이 방치될 경우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부문에서 마곡지구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공영방식으로 개발,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한 것은 오는 2006년부터는 마곡지구 토지소유주의 개별적인 개발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마곡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비용 등을 검토해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하철 9호선과 신공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갖춰지면 지가상승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이나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곡지구는 2004년 1월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끝나게 되고 제한이 종료된 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에 앞서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끝나면 난개발 가능성이 커 시가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뒤 공영개발을 통해 자립형 신산업 도시로 만들 생각이며 임기내라도 부분적,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