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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방적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기자의 눈

2002년 11월 07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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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연이어 터진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심사가 강화 되면서 '재건축시장 급냉각' 등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무리한 재건축 추진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진단 사전·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남, 강동구는 서울시의 강화책에도 불구 안전진단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와 해당구청이 엎치락뒤치락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30일 강남구청의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신청 반려' 판정은 고층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해당구청의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불허' 이후 조합원들의 반발에 '영원한 재건축 불허가 아니라 단기적 재건축 불허'라는 상식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재건축 가능 년한이 지금의 20년에서 상향조정되지 않는 한 재건축 추진 물량이 몰려있는 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 등지의 아파트 재건축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재건축 가능 유망단지로 손꼽히는 개포주공2·4단지, 일원동 대우아파트, 고덕주공1·3단지, 고덕시영 한라아파트·현대아파트, 반포주공, 잠실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냉각 분위기속에서도 '우리들의 아파트단지는 가능하다'며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월30일 안전진단 심사에서 탈락한 개포시영아파트는 재건축 년한 20년이 채워지는 11월 말 재차 재건축 안전진단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내유외강식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 년한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년한에 맞춰 재건축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초부터 아래로부터의 동의없이 위에서 찍어누르기식 규제로 강남의 재건축 열풍을 잠재우기는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년한 상향조정 등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안 마련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