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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본격시행 창업 늘어 시장활기

5년간 마찰없이 안심하고 장사

2002년 11월 07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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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 얼마전까지 부동산안정대책의 여파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가로 몰리면서 상가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이달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상가시장이 안정되고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서 상가 시장에 제2차 열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상가시장은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당히 불안정했던 게 사실. 상가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어느정도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투자의 안정성이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분양중인 중대형 상가, 역세권상가, 오피스텔을 끼고 들어서는 주상복합식 상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수혜를 입는 상가 공급이 풍성해 실수요자·투자자들은 달라진 투자환경에 따라 각자의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달라진 투자환경=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최우선 변제권 등 부담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알려져왔지만 기존 월세 위주 운영에서 보증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투자금 회수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수요자·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가 경매처분 될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다 5년동안 상가 주인과의 마찰없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돼 안전성이 보장된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신규 소액창업자들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상가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가별 투자전망=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역세권 상권과 근린상가 등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고정적으로 확보된 지역의 상가들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역세권과 대형상권, 유흥가를 끼고있는 중대형 상가, 테마상가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급과잉을 이루고 있는 지역보다 배후인구가 풍부하면서도 생활편의시설 업종이 부족한 근린 상권, 역세권 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수요자 투자전략=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 보증금 액수를 먼저 산정한 후 최후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임차하는게 안전하다. 반드시 임차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챙겨야 한다.
-투자자 투자전략=전문가들은 상가개발업체들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상가비중을 줄이고 업무·복합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상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심권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중심상가는 장기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후인구수가 풍부한 소형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전략이다. 또 한개 층의 상가를 여러 개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성 높은 여러 개의 상가를 매입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수입과 관련해 세무서 신고내용의 실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임대수익 증가에 따른 소득세 신고준비도 철저히 해 절세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