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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신도시 개발 불가능' 재고돼야

수도권 새 신도시보다 더 좋은 대안

2002년 10월 04일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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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 임인택 장관은 서울시의 강북 미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강북 재개발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강남과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문제점이 많아 계획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도권 전체 공간구조 개편과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주공과 토공이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 과거 5대 신도시가 베드타운화한 전철을 밟지 않고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강남 대체 신도시를 강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찾겠다는 데는 건교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강북을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서울시의 발상전환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란에서 직전 2주간 동안 강북 미니 신도시에 대해서 언급했듯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을 더 이상 민간 주도 형태로 놓아둘 경우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교통체계 혼선으로 강북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며 강북의 혼잡은 서울시 전역에 파급될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장기 미집행 재개발 지역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도 단지내 진입도로와 간선도로가 연계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 5대 신도시 베드타운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개 구청이 재개발·재건축 등 인허가를 하고 있는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사업성 부족, 세입자의 반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로 인허가 자체가 보류되어 장기적으로 표류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모처럼 의욕적으로 나선 이번 강북 미니 신도시 계획인 타운형 개발은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여 광역 교통체계를 갖춘다고는 하나 계획적인 자족 신도시 개발이 강북 재개발보다 더 어렵다.
우리 나라의 신도시는 4∼5년만에 그것도 주공과 토공, 건교부 등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밀턴 케인즈의 경우 1967년 런던과 버밍험주 남부지역 인구분산을 위해 3년의 계획 기간을 거친 뒤 1970년부터 30년 동안 개발했다. 또한 영국정부는 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특별법으로 밀턴 케인즈 개발공사를 설립해 신도시 개발 업무를 중복이나 혼선 없이 일관적으로 진행시켰다.
이런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의 현행법 체계와 규제속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다. 서울시의 도시 계획국과 주택국이 협의해 내년에 제정될 재개발기본계획은 민간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 측이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국·공유지 매입 부담 등 제반 문제를 포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 누차 본란에서 강조했듯 학계, 연구기관 단체, 업계 등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은 서울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