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6 금 18:36

홈 > 뉴스 > 투자리포트 > 부동산산책

강북 미니신도시 특별법으로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나서야

2002년 09월 26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인데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면서 발생하는 장기미시행, 거시적 교통계획미비로 인한 도로과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기존의 재개발 사업을 인근 구역을 하나로 묶어 미니신도시형으로 공공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재정이 될 재개발 기본계획은 아파트단지보다 타운성격의 지역 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주류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측이 골목길 등 국·공유지 매입부담에다 도로개설부담까지 져 좁은 진입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등 재개발사업 추진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시행되었고 해당지역 구청이 인·허가를 하게되므로 도시전체를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통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파악한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해 난개발, 도시경관파괴, 도로과부하를 막겠다는 발상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다만 이런 미니신도시형 재개발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의 도시계획관련법체계로는 이번 서울시의 발상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지금의 재개발법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전체를 대상으로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발상대로 재개발지역 특히 미시행지역이 많은 한강 이북의 재개발 지역을 타운형으로 미니신도시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적률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며, 전체적인 시가지를 기준으로하는 거시적관점에서 도로개설도 가능하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국·공유지 매입, 좁은 진입도로 확장개설, 건폐율문제, 주민동의, 층수제한, 기존재개발지역 인근의 단독주택 단지를 묶는데 제한이 많아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했다.
이제 강남에 비해 자연경관이 뛰어난 강북의 상대적인 이점을 십분 살린 미니신도시개발은 거대도시인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직장관계나 교통거리 등으로 수도권 신도시에 이사갈 수 없는 서민들은 강북의 타운형 개발에 거는 기대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타운형 개발과 강남을 대체할 한강 이북의 미니신도시가 동경 등 선진국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입법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단체·학계·업계가 나서야한다. 이들의 지혜가 모아질 때 서울시의 발상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며, 새시장의 새로운 시정운용에 믿음도 더해질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상대적으로 미시행지역이 많은 한강이북지역은 물론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한강이남의 재개발지역도 균등하게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