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9.19 목 08:03

홈 > 뉴스 > 뉴스 > 건설

재건축 이어 땅 투기도 막는다

성남 하남 등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 지정 동향 주시

2002년 08월 20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상반기 땅값이 급등한데다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몰렸던 시중자금 일부가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성남, 하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아산, 제주 서귀포시와 북제주, 남제주군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 격주 단위로 거래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판교, 아산 등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거래를 허가할 때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감시구역 등을 점검, 땅 투기가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 미등기 전매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 투기 혐의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건교부 지가조사 결과 전국 땅값은 주택시장 호조와 경기회복, 저금리 등에 힘입어 1.4분기 1.76%, 2.4분기 1.28% 등 3.07%나 뛰었다.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4분기 0.14%, 2.4분기 0.36%, 3.4분기 0.29%, 4.4분기 0.54% 등 매분기 1% 이하에 머물렀으나 올들어 급등세를 타면서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5%)의 6배, 지난해 연간 상승률(1.32%)의 배를 넘어섰다.
건교부는 수익성 위주 선별 투자가 이뤄지면서 택지개발 및 신도시 예정 지역과 대도시 주거 및 상업지역이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들어 토지거래 건수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율은 1월 98.7%에서 2월 99.2%, 3월 48.1%, 4월 46.2%, 5월 33.5%, 6월 13.8%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 위주 투자관행과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와 전원주택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가는 상승폭이 둔화돼 평균 1% 안팎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는 거의 없이 호가만 급등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