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

미국 연방 의회 상원은 1일, 연방 채무의 상한을 정지하는 ‘재정 책임 법안’을 찬성 63,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인 5월 31일 하원이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었다. 미국채 등이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진다고 여겨지는 6월 5일을 염두에 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가 이번 주 중의 채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많은 양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스피드 표결에 들어갔다.

이 법안 표결에서는 11개의 수정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수정안 중 하나가 통과될 경우 하원에서 다시 심의·채결 등이 필요해 6월 5일까지의 가결이 위태로웠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 결과 연방정부의 채무차입 잔액 상한선(현행 31조4,000억 달러) 적용이 2025년 1월 1일까지 정지되고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비 이외 지출은 거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2025년도 국방비 이외의 지출도 전년대비 1%증가로 억제된다.

반대표 36표 가운데 공화당 31표, 민주당 5표(주 2)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쏟아졌다. 상원의 여야 세력은 민주당 51 대 공화당 49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찬성표가 60표 이상 필요한데 이번 표결에서 이를 앞섰다(JETRO.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