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기)

멕시코 정부는 16일 전국농업식량위생무해성품질서비스기구(SENASICA) SNS를 통해 일본산 정미의 수입해금 및 검역조건을 새로운 창으로 열었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일본시간으로 17일 멕시코에 대한 일본산 정미의 수출검역조건 개요를 발표 외부 사이트로, 새로운 창으로 열었다.

검역조건에 관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일본 식물방역소 식물방역관에 의한 수출검사에 의해 (1) 토양, 잡초종자 및 식물잔사의 혼입이 없어야 하며 (2) 코쿠누스트(저장곡물해충, Tenebroides mauritanicus)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될 것. (3) 식물 잔여물이 없고 병해충이 없는 깨끗한 컨테이너로 수출될 것. (4) 새롭고 깨끗한 자재로 밀폐 포장되어 회사, 원산지 및 배치 번호(제조 로트 번호) 표시를 통한 식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본산 정미의 수입해금은 상업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로나 육로 핸드캐리를 통한 멕시코 반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본 내의 정미 공장의 지정은 없고, 훈증 처리는 불필요. 관세 할당량에 관한 설정이나,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와 관련한 규제도 없다.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산 쌀 수입가격이 3년 만에 약 1.5배로 뛰었다.

멕시코의 외국산 정미(HS 1006.30) 수입량은 연간 7만 1,596톤(2022년)으로 그 중 미국산 62.2%(4만 4,533톤), 우루과이산 35.0%(2만 5,040톤), 아르헨티나산 1.7%(1,951톤), 이탈리아산 0.1%(73톤)로 수입 상대국은 적다(첨부 자료표 참조). 한편 kg당 평균 수입가격을 보면 미국산은 2019년 0.7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약 1.5배인 1.04달러까지 상승했다. 우루과이산도 0.56달러에서 35.7% 증가한 0.76달러로 상승했다. 미국산 쌀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은 일대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의 물 부족에 기인하는 작부면적의 대폭 감소와 쌀 생산농가에 의한 관수량이 적어지는 작물로의 전작이다. 물 부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논 자체의 감소로 수확량의 증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멕시코 수입 정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산의 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이번에 수입해금에 이른 일본산 정미는 품질 면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미국산과의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 정미 수입 시 일반세율(MFN)은 20%이지만 미국산 쌀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을, 우루과이산 쌀에는 멕시코 우루과이 FTA(자유무역협정)(ACE 60호)를 적용할 수 있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과 멕시코 간에는 일본-멕시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일명 TPP11)이 발효됐지만 전자에서는 정미가 관세 감축 대상 품목이 아니다. TPP11 관세 삭감의 기점이 되는 세율(베이스 레이트)은 20%로 2018년 12월 발효 시점부터 매년 2%폭씩 삭감되고 있다.2023년 8%, 2024년 6%, 25년 4%, 2026년 2%, 2027년 이후 0%다.미국산과의 경쟁력을 더 높이려면 TPP11 활용이 중요하다(JETRO.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