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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해제 발표’
서울시, 투기 지정 지역들을 대폭 해제한다
2023년 01월 05일 (목) 09:05:39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박영규 부사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우리 민족에게 토끼만큼 친근하고 이솝 우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부터 또 달을 바라보며 토끼가 절구질을 하는 상상들을 다들 한 번씩은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터. 토끼는 ‘묘(卯)’로 표기되어 동쪽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이라 표현된다. 묘는 2월에 해당된다고 하며 설문의 풀이에 의하면 묘는 바깥쪽으로 기운이 뿜어 나온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 계묘년에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선제적인 정책 발표라 시장에선 다소 의외라는 표현부터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읽힌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바로미터가 돼버린 강남 3구 및 전 국민의 시선이 몰려있어 전국구가 돼버린 용산구는 제외했다. 경착륙의 불안감에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 신호탄을 띄운 듯 한데 그 신호탄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로 나타났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용산구와 강남, 송파. 서초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의 족쇄가 풀려 새로운 시장질서의 모멘텀을 형성할 시그널이 주어진 상황이다. 발표된 정책들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청약, 정비 사업, 전매 제한, 세제, 금융 등에 가해지던 모든 부동산 주택 규제를 풀어준 상황이다. 둔촌동의 청약 열기의 미지근함에서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듯하며 구매 심리의 약화 및 금리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당분간은 주택 시장은 하향점을 지향할듯하여 규제들의 대폭적인 완화로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주택시장 거래의 하향 변곡점을 찍고 정상적인 시장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며 실물에 반영될듯하다.

기획재정부는 1월 2일 62차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3년 1월 주택 투기 지역 해제 안을 심의 의결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고(동대문, 동작구, 종로, 중구, 강동, 영등포, 양천, 강서, 마포, 성동, 노원)에 대해 주택 투기 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열거한 해당 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교통국토부도 1월 2일 2023년 제1차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및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온 주택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및 13년 만의 거래량 감소 등 점점 더 실물 경제에 악순환으로 반영되는 것을 인식하여 그로 인해 주택 투기지역 유지가 정상적인 거래를 막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임대 시장까지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들이 반영이 된 듯하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인터뷰에서 보듯 충격을 최소한 완화시키면서 연착륙을 통한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민이 확연히 읽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로 인해 경기 하강 지수는 당분간 유지될 듯하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강남 3구 등의 투기 등은 사전에 차단시키면서 일부 구들의 급격한 가격 조정들이 지역민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원성으로 돌아오자 시장에 퇴로를 열어 주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반영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 그리고 정부는 생각보다 급격한 금리 상승에도 물가 등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회귀하는 수치마저 보이자 정책 추진의 자신감도 일부 보이기 시작한 듯싶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가스등 연료 상황과 곡물 등의 수급 안정 등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전반적인 세계 물가의 안정화로 이어지는 것에 국내 물가 지수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의결된 해제안은 관보 게재 완료 시점인 1월 5일(예정) 공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주택 투기 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은 그동안의 대출 규제에서 변화된 대출 조건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이 그동안 왜곡되어온 시장에 올바른 신호로 투영되기 바라며 수십 번의 정책으로도 못 막던 집값이 단번에 금리 상승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꼭 기억해두기 바라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자유 시장 경제에 더 이상의 강단 학자 출신들의 이념이 섞인 검증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들은 다시는 선택을 받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앞으로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네 선조들도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토끼의 번식력은 다들 알다시피 체구에 비해 막강하다. 작년의 무역 적자를 뒤집고, 올해는 잠에서 깨어나 거북이를 잡는 토끼가 되어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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