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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화] 조세의 전가(轉嫁)
2021년 06월 30일 (수) 09:54:12 안병호 작가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여러 매체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새로 취임한 장관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리라 기대했지만, 임명권자의 기대와는 달리 단명했다. 그는 정책관료가 아니었다. 물러나기 전에 제시한 해결책이라고는 '신속히 다수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조금 달랐던 점은 '세부적 계획이 첨가되었다'는 것이었다.

실은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실책을 어떻게 빨리 수정해 주느냐에 대해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무도 실책을 자인하지 않았으니 수정은 이루어질리 없었다. 오히려 알아내지 못한 요인을 찾아 더 강한 규제책을 내어놓겠다고 호언했다. 실인 즉, 처음부터 그러했음을 돌아보게 된다. 안타깝게도 자유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다보니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중 한 가지가 ‘조세의 전가轉嫁’에 관한 것이다. 어느 학자는 인터뷰에서 일반경제이론을 들먹이면서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 오늘도 이 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책을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벽에다 외치는 꼴이다. 전직 장관들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국가 경영이 국민을 상대로 한 전투인양 표명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어찌되었던 집값은 물가상승률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농산물 가격도 시장이라는 용광로에서 용해된다. 수정자본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은 오히려 독제자본주의가 민중을 통제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대로 방임하면 민중이 아닌 국가가 모든 부를 흡수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왜곡된 민주주의가 도구로 쓰인 것이다.

시장은 저평가된 재화에 관심을 가진다. 통제가 부동산 가액의 저평가에 기여했다면 시장의 포커스를 부동산 쪽으로 돌리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소득이나 부의 소유 계층을 구분하여 정책의 기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국가가 영구히 소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의 주거시설의 소유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침해이다.

저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길 희망하는 층에서는 고가 부동산에 대해 수립되어지는 정책이 관련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실책 중에서도 조세에 관한 메스는 봉합할 수 없는 수술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조세의 기능을 작동하여 시장경제의 흐름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주창하는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야당은 목소리만 우렁차지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지적하지 못하는 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칭송을 받는 정책을 구사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하여 그러는 것인지,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분명한 것은 메아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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