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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화] 고래의 춤
2021년 06월 20일 (일) 20:04:58 안병호 작가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여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중요한 두 건의 방향을 수정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 미지수이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중요한 것은 여당의 의견수합 과정이다.

정책의 수립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경우에 합당한 정책수립은 불가하지만 최선의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어떻게 그러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브레인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 정책을 하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가 제시한 A, B안을 공식적인 기구에서 수합·선택하여 다듬어 입법·시행하는 것이다.

제도권 안에든 정당도 공적기관에 속한다. 더구나 과반의 의석을 넘어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수립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성격상 새로운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수정을 위한 것이라도 그러하다.

이점을 짚어 보는 것은 수립 당시에 작금과 같은 절차로 당론을 결정·입법하여, 행정부에 던졌다면 어떠했을까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실은, 여당이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수로 보면 주도적으로 입법하여 넘겨도 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전문성이라는 정부기관의 특성을 빙자한 방임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회의’는 춤추지만 그래도 상당히 발전한 셈이다. 민주주의 표상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오히려 야당이 본 받아야할 점이기도 하다. 야당 쪽에서는 ‘우리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여당에서 잘 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가끔은 야당의원이 국회에서 내세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야당의 총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이도 개인의 국회라 착각하고, 인기 영합을 위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었는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반대하고 주장한 것이 정당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해태한 것이라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칠’하는 기운을 느낀다. 감히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중의를 모아 정책을 수정하느냐는 기운이다. 기우였으면 한다. 국민을 위해 진정한 목소리를 낸다면 여, 야 할 것 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금을 울려 뭉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똑바로 보고 있고, 역사에 소상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장 늦었다고 보는 시점이 늦지 않을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과 같이 서로 칭찬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밤늦게까지 의견 수렴을 위해 불을 밝히는 여의도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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