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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화] 최선의 정책
2021년 04월 08일 (목) 09:08:18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어서 수고하고도 비난의 화살을 받기 일쑤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입안에서 그 시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경영에 관한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여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밑바탕에서 발의된 의견이 수렴되는, 즉 작은 내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원리를 무시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그르치는 것은 소위 자신의 자리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소수의 위인들 때문이다. 정책은 지시하고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모으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 시키지 못하면 우선 가장 어렵고 힘든 층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미래를 외치는 선거 공약에서도 미안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경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싱크탱크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층 보다 중간층을 겨냥한 공약의 수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이들도 차기의 많은 표를 의식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넘어서고, 국가 체제를 망가트리는 가상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제시하는 것은 비단 부동산 정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영화가 종합예술인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층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잘못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리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뿐더러 제어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우선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에게 차료를 맡겨야 한다. 의사의 응급처치가 끝나면 입원실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누가가 환자일까도 구분 못하는 지경이면 곤란하다. 그것은 사회적 방임이다.

지금, 비상시기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밤잠을 설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격려만 해 주면 되는데, 권력층에서 간섭하게 되면 그들은 맥이 빠져 환자를 치료할 기력을 잃어버린다. 나아가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면 책임을 물어 견책하면서 사회정의라는 멍에를 뒤집어 씨운다면 잘못된 정책이 고쳐질리 없다. 전문가 집단에 낙하산으로 비전문가를 심는 우도 하지 말아야할뿐더러 전문가 집단을 관리감독하게 하게 해서도 아니 된다.

큰 역사도 있지만 작은 역사도 있다. 정책수립의 의도가 선하면 아름다운 퇴장이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는 역사에서 비춰주고 있다. 미안하지만 예외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비단 개인이나 집단에 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국가가, 그에 담겨있는 국민이 몇몇 개인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짚어보는 것은 미리 그 폐해를 막아보자는 의도이다. 지금 누가, 응급실을 필요로 하는지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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