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월19일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규제 특례완화조치를 3월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완화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미국 국채 등을 앞으로 대거 매각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월 말 종료를 결정한 것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이하 SLR) 규제’라 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대기업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조치이다. 이 비율은 분자에게 자기자본, 분모에게 대출이나 채권과 같은 보유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액을 두고 산출된다.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상에서 중요한 은행은 금융위기 시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으로 5%(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유동성 부족을 근거로 해 FRB는 2020년 4월에 SLR 규제에 대해서, 1년간의 기간 한정으로, 분모의 리스크 자산으로부터 미국채나 준비 예금을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국채 등을 사더라도 자본을 쌓을 필요가 없어 국채 등을 사기 쉬워져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돼 금리 저위 안정화에 기여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SLR 규제 연장 여부가 주목됐으나, FRB는 국채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완화조치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FRB는, ‘SLR규제가 향후 적절히 기능하도록, 동규제의 수정도 포함해 넓게 의견을 구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다. 시장불안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JETRO.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