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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화] 투자특강(投資特講)
2021년 03월 19일 (금) 18:12:04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작금, 부동산 소유권은 왕권시대의 산물이라는 논리를 개진하는 이들이 보인다. 이는 이용의 목적이 아니라, 차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사회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활한 평야가 한 지주의 소유로 되어있을 때에 소작농민들의 소원은 논두렁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왕정시대와 일제강점기시대가 이어지면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많은 희생이 치르진 것도 그러한 바탕에 있다. 우리는 개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민주주의라 칭한다.

권리의 주체가 되는 인격의 한 형태인 법인이 설립목적을 이탈하여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국부의 증가분을 흡수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부동산의 취득을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성된 자금으로 형성된 연기금의 간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의 지분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발 물러서 보면 토지이용과 취득에 관한 법률들이 잘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놀랄만한 부동산 관련법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기타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규제로 묶여있다. 어찌 보면 소유권을 규제하는 것 같지만, 사용권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게 함에 있다.

투자특강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용규제가 토지사용에 불편과 비효율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장래 이런저런 사유로 그러한 규제가 변형되거나 풀어지면 당해 구역안 토지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점친다. 그러한 투자유도에는 음모가 숨어있음을 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오히려 그러한 음모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역(逆)이용하여 바라는 이익을 획득하고 빠져나오면 된다’고 장담한다.

가시적인 장래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가치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여 가용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상승요인이 작용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가장된 정보에 의해 투자대열에 휩쓸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 AI를 이용할 정도로 상당한 구성에 의해 조작된 정보는 투자자를 현혹할 만한 것이다.

투자특강은 정직한 방정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직을 강조하는 것은 정직이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를 짚어 보는 것은 자칫 변형된 투자루트가 개인을, 특히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고 방비하는 데에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금이자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편적 투자 이익과 비슷하다면 병리적인 사회현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이 변형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수익을 위해 과장된 광고를 흘리는 포탈이나 매체도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성을 해 놓는다면,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적 공기에 해당하는 매체 운영자의 각성과 관계기관의 감독과 시민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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