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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화] 민간공원특례법
2021년 03월 11일 (목) 13:37:53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공원은 사람의 허파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이로운 작용과 역할을 한다. 공익적 목적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20년도 전에 사유재산을 강제하면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해 왔다. 하지만, 그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주의 원성이 잦았다.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의 빈약으로 매수나 관리가 불가했다’고 한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지체되어 공원일몰제에 다 달아, 어떠한 방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 ‘민간공원특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쉽게 들여다보면 민간자본으로 미(未)조성 공원지역을 매수하게 하여 일부는 수익사업부지로 사용케 하여 투입자본을 회수케 하고, 잔여 토지는 기부체납하게 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영구히 하자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이 되면 뒷짐 지고 있던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냉철히 판단하여 근본적 법률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든지 그보다 앞선 관습법적 침해가 발생한다면 시행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원의 역할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로 형성되어 있다든지, 도시기능의 필수 조건에 해당된다든지, 방풍·방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문화재 보호나 중요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요소가 내재 되어 있다면 있는 공원일몰제에 밀려 민간개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나 더 추가 하자면, 지하자원의 보존이나 화석 같은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해서도 살펴야 할 것이다.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주체의 자본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행위가 이루어진다. 실은 구 지주들의 불만을 자유로운 토지이용도 그렇지만 상당한 처분가액의 회수에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보상가액의 확보에 대해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거용 사업부지에 대한 자금은 어차피 금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분양에 따른 사업비 회수가 쉽게 달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전 수매를 기억한다. 관계자든 아니든 정보가 제공된 이들이 가용한 자금을 들여 싼 값의 농지를 대량 확보한 사례를 간과할 수 없다.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모든 사업에 적든 크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금이 없는 이들은 알면서도 보기만 했다.

정치권에서 정쟁에만 매달리는 사이 민생의 바닥에서는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작금의 공기업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는 공익사업이라는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적 범죄다. 실로 엄청난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세력들이 어떠한 불법적 폭력을 행사할지 몰라 불안하기도 하다. 근본적 사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를 내세워 이면에서 폭력적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출직이면서 임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치인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이러한 세력에 휘둘린다면 참담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직 법무부장관이 작금의 공기업사건을 두고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든 불법행위인데 사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갈(一喝)이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시정해 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공익사업에 제공된 ‘환매조건부’로 매각된 지자체나 국유 부동산의 운용과 불법처분에 대해서도 살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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