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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화] 쥐꼬리 섬
2021년 03월 04일 (목) 11:39:08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동해의 어민이 표류해서 어느 섬에 닿았는데 그 섬에 사는 노인이 ‘이곳은 이승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쥐꼬리 섬(子尾島)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만 먹으면 며칠을 견딜 수 있는 떡을 주고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돌아갈 수 있는 배도 마련해 주었다.

당시 동해안 어민들은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던 중 표류했다가 살아 온 어민들이 보았다’는 쥐꼬리섬(子尾島)의 신비한 이야기를 듣고는 가족들을 태워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 찾아 나섰다가 바다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얼마나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렸으면 그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옛날의 조세징수도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온갖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는 징수권자에 저항하지 못했다.

왕의 아비를 위해 만드는 종의 주조를 위해 민가에 부여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아이를 불에 던진 에밀레종의 슬픈 이야기나 웅진주 향득이 아비에게 자신의 허벅지살을 잘라 부양한 것도, 모량리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다 석종을 발견한 것도, 모두가 세금의 폐해였다. 폐해의 핵심은 가처분소득을 뭉개버린 계산법이었다.

조세의 징수가 통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될 뿐 아니라, 조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부동산 운용 소득이나 처분소득이 불로소득으로 가시화 된 것은 부동산 가액의 비정상적 급등으로 인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세수는 세출을 근거로 계획적으로 징수된다. 이러한 계획의 범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법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법기관에서 정하는 대로 시행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조세징수의 폭, 즉 세율은 상식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단기 차익을 차단하려는 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하면 차기의 수요자에게 전가되어진다. 부가가치세의 최종소비자 부담의 결과와 같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면서 소멸되어 지는 것과는 다르다.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조세전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징수된 분을 차기 양수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그래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징수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산 가치의 하락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보충해 주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개인이 주거나 생산을 위해 소유하는 부동산은 엄격히 말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엄연한 국본으로 상존한다. 일시적 현상을 가지고 징수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부동산의 기본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 본다. 소비자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외면하든지 헐값이 아니면 사지 않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책에도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예측 가능한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이 유혹받기 쉬운 것이 조세징수권이 다수의 의결에 의해 가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세출의 근원이 밝혀지며 세입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정한 세출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일파만파의 부작용이 생겨나 민생을 어렵게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잠깐 건널목에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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