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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부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2020년 12월 08일 (화) 11:19:07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박영규 부사장)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한 김현미 장관이 빵공장에서 마지막 빵을 맛보기도 전에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 정부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청와대의 자평이다. 시장 여론과는 많은 괴리감(乖離感)이 있는 논평인 듯하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관련 세금·대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가 아직도 유행이고, 대표적인 무대가 된 서울 강남권 등 서울 중심 인기 지역의 아파트와 입법기관 이전 설왕설래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등의 전국주택가격 1위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 아파트값만 오른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 불안은 전국을 강타해 지방의 집값도 동반 급등했다. ‘전국 집값이 골고루 올랐다’고 하지만 총액 금액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커졌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지역 간 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가져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심리적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이다.

‘영끌, 패닉바잉(공황 구매), 빚투’로 대표되는 올해의 부동산 키워드(keyword)는 내년에도 리바이벌 될 것인가?

청장년층에겐 불안과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부득이 결정 해야만 했던 앞에서 열거한 선택들을, 과연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향후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다.

작금의 단기 부동산 가치 폭등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서울의 집값이 몇 개월 만에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인 수 억 원씩 올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열심히 일해 봤자 약삭빠른 투기꾼들의 꽁무니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표방한 부동산 정책은 24번이나 숨 가쁘게 발표됐다. 결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집값 및 전세 값은 쌍두마차로 주거니 받거니 동반 상승 중이다.

변창흠(55)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서민(庶民)주거 안정 및 부동산 불로 소득의 환수를 외치던 분이다.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아직도 시장에서 안착을 못하고 전세 대란을 야기한 상황인데도 내정자는 거기에 임차기간을 자녀 초등학교 재학 기간인 6년을 주장했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그것도 어린 자녀를 가진 국민을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은 크게 칭찬 받을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부동산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살아있는 생물이다’는 것이다. 그것 역시 시장 원리대로 흘러가게 지켜보고 둑을 넘어갈 때 조심스럽게 메꿔주는 정부 역할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신뢰와 안정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듯하다.

장관 내정자는 학자로서 부동산 이론가이고, SH·LH에서 주택공급 야전 실무를 경험했으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이론적 멘토’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내정자의 과거 부동산 정책 발언 등을 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큰 차별화가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 평(評)이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내정자에 대한 기대치라면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는 현실 감각으로 ‘시장과 척(隻)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결정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진보의 가치로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 당선된 후 보수의 경제 정책을 차용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은 정치가도 세계 정치사에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다.

지금은 국민들 생각과 간격이 큰 진보적인 정책보다는 신뢰 있는 시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감을 거친 후, 한 단계씩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에게 진보와 보수를 우선하는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보통 아버지들의 애환이다’는 현실적인 바람을 국토부장관 내정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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