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9.16 월 12:17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반환보증 가능해진다
2019년 07월 03일 (수) 09:56:50 뉴스1 renews@renews.co.kr
   
 

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단 종전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특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말부터 1년간 보증 특례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세입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며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신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디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
‘통일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
토지보상금이 또 다른 화약될까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안진우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