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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서 매일 불법쓰레기 3톤씩…'관리 소홀'
[국감브리핑]수질 관리 '무방비' 계도활동 강화해야
2018년 10월 22일 (월) 14:58:15 뉴스1 renews@renews.co.kr
   
수원시가 광교저수지에 장맛비와 함께 유입된 쓰레기 등 폐기물에 대한 수거작업에 나섰다.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총 4930톤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투기 적발은 366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저수지 수질 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불법 쓰레기 투기 현황 및 수거 실적'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저수지에서 총 4930톤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1톤 화물차 3대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저수지에서 건져 낸 것이다.

연도별로 불법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면 2014년 1622톤, 2015년 1883톤, 2016년 724톤, 2017년 573톤으로 감소추세다.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366건으로 수거량과 비교하면 적발 실적은 월 6.5건에 불과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전북 125건, 전남 93건, 경북 72건, 경기 30건, 경남 20건, 강원 13건, 충북 7건, 충남 6건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가장 많은 불법 쓰레기 수거량을 보였지만 투기적발은 6건에 불과했다.

박주현 의원은 "저수지는 쌀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이라며 "매일 3톤 정도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저수지 수질오염과 농민들의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질 관리에 책임 있는 농어촌공사가 불법 투기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적발하기 위해 안내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저수지 관리 인원을 늘려 실효적인 저수지 불법쓰레기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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