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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부동산대책 이대론 안된다… 획기적 대안제시 있어야”
2018년 09월 17일 (월) 10:15:52 홍형정 기자 renews@renews.co.kr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효과를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과 대출규제의 방식만이 아닌 공급과 인프라 측면의 획기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이번 대책도 과거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지난 주 부동산 대책처럼 일시적 시장 충격이나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시장의 선호 지역과 주거문화, 즉 아파트 거주 선호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공급확대는 물론, 공급지역의 획기적 차원의 인프라를 제시 등과 같은 정책제시로 수요시장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청와대가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요즘 시장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유독 서울 등은 전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세금 때문에 똑똑한 물건을 가져야 한다는 투자자의 판단, 부동산 투자가 서울에 몰리는 현상, 부동산 규제 대책의 강도가 약해서, 서울지역의 개발 호재가 부채질 했다는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런 이유만 있을까 싶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의 7번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섣불리 접근한 것이 오히려 일정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새로운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한 시장의 요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의 문제는 뭔가? 먼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의 문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0순위 지역에만 투자하려는 시장의 판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대상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모여들었다. 수도권 투자 지역 등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가격요동 대한 시장변화를 보면서 투자하려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시장의 역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을 더욱 부채질 한 것은 물론, 시중자금의 유동성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대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특히 서울지역에 집중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재테크에 앞선 투자자들은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왔다. 다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이런 흐름을 크게 가속시켰고 이런 인식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주 13일 정부는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세금과 대출제한, 공급확대라는 세가지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주 대책에서는 세금과 대출 관련만 제시했고 공급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핵심중의 핵심인 공급대책은 빠졌다. 얼마나 발표가 급했던 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보유세 인상 등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와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대출제한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와 대출 축소 및 금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보유와 소득기준으로 부부 연 소득 1억이 넘는 가구가 1주택이 있는 경우나 2주택자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주 나온다는 공급대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의 주택 수요는 투기와 투자 수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공급부족은 물론,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주택 수요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을 정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만 탓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무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공급확대와 공급지역의 인프라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 세금은 올리면서 왜 이런 언급은 없단 말인가? 또한 이런 설득 논리는 없고 과거만 탓한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 예산 배분 언급도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부동산의 문제도 교육 문제처럼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의 논리나 대안제시로 언제까지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복잡한 문제를 충분하고 깊이있는 연구 검토없이 과거 방식대로 세금과 금융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과거보다 더 똑똑한 시장이 정부의 대책을 뛰어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부동산 대책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든지, 지나치게 세제·금융으로만 본다든지, 지자체 합의 없는 국토부만의 대책 제시 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 보니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획기적 공급계획과 획기적 대안제시, 즉 공급확대와 획기적 교통 접근성, 교육측면 등 인프라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대책제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도 이런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의 반응은 보나마나일 것이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과거방식대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나 부동산 대책에대한 자신들의 정책능력 부족을 시장에만 돌리려 하면서 새로운 접근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시점이 되도록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빈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촛불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와 무능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겸허하게 시장의 합리적 비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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