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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모르거나 오히려 원하는 것이다
2018년 08월 22일 (수) 10:23:23 편집실 정리 renews@renews.co.kr

8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달살이를 정리하면서 도시철도(경전철) 사업과 빈집 1천호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언으로 서울집값 상승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지 얼마 되었다고 또 강북 도심에 개발사업 보따리를 풀었다.

안 그래도 과열양상인 서울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 구상은

한 달간 강북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구상을 발표하였다.

강.남북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지부진했던 비(非)강남권 도시철도(경천철) 사업을 2022년 이전에 조기착공하고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만드는 등 강북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1970년대 강북의 과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 주거, 학군 등 대대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강남이 탄생한 영동개발을 한 것처럼 현재 강북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9개의 도시철도 노선 중 민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면목선, 우이신설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을 박원순 시장 3기 임기 내인 2022년 이내 착공할 계획이다.

또 구릉지 주택가, 어르신 거주자가 많은 강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1개씬 신(新)교통수단을 설치하고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차량을 보급하고 공영주자창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2년까지 강북 내 방치된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외 보육시설 확충과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할 예정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집에 자녀가 심각하게 아픈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부모가 과연 잘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보유세 인상안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스터 플랜 발언으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요즘 난리도 아니다. 마치 노무현 정부시절 집값 폭등을 보는 듯 하다.

한번 불이 붙은 투자심리는 사소한 개발사업도 기대감이 큰 개발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집값 상승의 재료로 사용한다.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하여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집 사지 말라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무서울 정도다.

이런 최근 서울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분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등포, 용산을 개발하는 마스터 플랜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용산 발언도 호재라고 하는 마당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철도 4개 노선 조기착공과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강북 빈집 청년.신혼부부 주택 활용 계획은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주택시장에서는 개발호재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며 최근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겨 제어불능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강남과 마포, 용산,성수 등 서울 핵심지역 집값 상승이 계속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했던 강북지역의 갭 메우기 식 상승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마당에 개발재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쯤 되면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와 개발호재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 서울 집값에 전혀 모르거나 오히려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기 대선행보도 중요하지만 자칫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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