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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접경지 땅값 모니터링 강화…투기억제? 규제 전단계?
2018년 06월 07일 (목) 10:34:53 뉴스1 renews@renews.co.kr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한 비무장지대(DMZ) 토지를 전문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너머로 밭이 보인다.2018.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북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 접경지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파주시 토지거래는 4628필지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파주시 군내면의 경우 지난 4월 토지거래량은 71건으로 전월(16건)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진동면은 42건으로 전월(1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군내면은 지가변동률이 27%나 상승했다. 파주는 지난해 이미 땅값이 전년보다 2.81% 올랐다. 이는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연천군의 지난해 토지거래 건수는 2384건으로 2016년(2143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초 입찰한 연천군의 한 임야는 단 한 번의 유찰도 없이 감정가(7868만5000원)의 124%인 9770만원에 낙찰됐다. 또 다른 토지도 2012년부터 유찰을 거듭하다가 최근 최저입찰가(6760만원)보다 높은 7111만 원에 낙찰됐다.

거래 과열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매물을 선점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계약 중도에 가격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규제에 앞서 지가 급등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 회의와 지자체 자체점검, 합동점검 등 땅값 급상승에 따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경지는 군사시설이나 개발제한 구역이 많아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열양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이후 거래도 자유롭지 않아 투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주의깊게 보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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