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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첫발을 내딛다
2017년 12월 19일 (화) 10:12:23 편집실 정리 renews@re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14일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국 68곳을 내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의결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이 시범단지에 선정되었는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단지 어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을 전면 철거하여 아파트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문화와 전통은 보존하면서 도로확장, 주차장확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낙후 구도심 재생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선정하여 5년간 총 50조원의 제원을 투입을 예정으로 이번에 경기도 8곳, 전북, 경북, 경남이 각각 6곳으로 뽑히는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68곳(국토교통부 24곳, 지자체 44곳)의 시범단지가 선정이 되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엔 통영 1곳만 선정되어 폐조선소 50만여㎡부지에 호텔과 테마파크 등 해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5만㎡이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부산 영도구와 인천 동구 등 17곳, 5만~10만㎡ 주거지 지원형은 대구 북구 등 16곳, 10만~15만㎡ 일반근린형은 충북 청주 등 15곳, 20만㎡ 중심시가지형은 전남 순천 등 19곳이 선정되었다.

스타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 선정되었는데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으로 낙후지역 주민시설에 전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고 경기 광명시는 무허가 건축물과 상습침수지역을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였으며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부지를 사들여 일자리센터와 먹거리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특별재생지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성공할까?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돈과 시간이다.

5년간 4대상 사업비의 2배가 넘는 50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정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재원 3조원, 국비 2조원으로 매년 10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전 역대정권에서도 시범단지 정도만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시재생 뉴딜도 이번에 지정된 68곳과 내년에 지정될 지역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예상을 해본다.

특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서울시가 빠짐으로써 앙금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다. 도시재생과 투기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대표성과 상징성이 큰 서울이 빠졌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흥행에 먹구름이 낄 수 밖에 없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재원마련과 부동산투기예방의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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