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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하향평준화 시키다
2017년 09월 05일 (화) 13:50:43 편집실 정리 renews@renews.co.kr

1일 오전 강남 대치동 한 모델하우스 앞에 긴 줄이 생겼다.

족히 100m는 넘어 보일만한 이 줄은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 입장하려는 줄이다.

필자는 이 줄을 보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방향성과 8.2대책의 목적이 현실에서는 서민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 줄이 더 길어졌을까

모델하우스 앞 긴 줄과 떴다방까지 등장한 신반포센트럴자이 신드롬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시장을 무시한 욕심이 만든 부작용이다.

강남을 투기의 중심으로 보면서 무리하게 분양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에 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가격 안정을 이유로 조합을 압박해 3.3㎡당 평균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낮은 4250만원으로 끌어 내려버렸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3.3㎡당 5500-6000만원 정도인데 강제로 끌어내렸으니 쉽게 생각해도 전용59㎡에 당첨이 되면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투자를 할 때는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에 나선다.

8.2대책으로 시장을 잡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대출 돈줄이 막히고 전매가 금지되면서 서민투자자들한테는 꿈도 꾸지 못할 언감생심(焉敢生心)이지만 자금력이 되는 분들한테는 정부가 로또를 선물해 준 격이 되었다.

당첨 안되면 말고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향평준화 되다

이제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이 되면 분양가격은 잡을 수 있지만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주변시세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만큼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인위적으로 가격에 손을 대는 건 시장을 무시한 공권력 남용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이러니 하게도 서민 하향평준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대출을 안 받아도 되고 분양권 안 팔면 그만인 부자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줄을 서고 있다.

강한 수요억제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되면 당장이야 서민주거안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그 후유증은 전세가격 상승, 내수경제 둔화,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되고 능력자들은 다시 저가매수의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해찬 세대 20년 만에 다시 교육태풍을 맞이하는 김상곤 세대라는 말이 나온다.

말이야 학생들을 위하여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반학생들의 하향평준화가 되면서 인 서울 대학 가기도 힘들어 진 반면 공부 잘하는 능력학생들은 대학가기가 예전보다 더 쉬워진 것이 현실이다.

제발 교육도 부동산도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위적으로 섣부른 시장개입은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는 서민하향평준화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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