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 3년차를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이 8년 동안을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유형이 급격히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뉴스테이 개념 도입과 확산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제기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해 발전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성과 평가, 해외 성공 사례, 지속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15년 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그 해 8월 기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임차인 자격 제한△최초 임대료 제한 △분양 전환 의무 △담보권 설정 등 네 가지 규제를 풀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에 대한 사업용지를 확보하고 8만5000가구에 대한 영업인가, 4만가구 입주자 모집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주된 연구용역에서 분석하게 될 뉴스테이 성과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 효과,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 및 주택관리업·주거서비스 산업 연계 효과 등이다. 최근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임대주택만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수준 낮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스테이 상표를 등록했다"며 "본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등 뉴스테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5개국과 비교해 주택임대업과 임대관리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 수급과 투자 촉진모델 개발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여기엔 건설사와 임대관리회사, 재무적투자자(F1)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들어있다. 특히 민간과 공공임대, 분양과 민간임대, 청년·고령층·신혼부부가 속한 세대특화형 등의 혼합단지 운영 방안과 촉진지구내 기부채납 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일각에선 정권교체 이후 뉴스테이 사업 지속적 운영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뉴스테이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국토부 역시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해처럼 주택경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택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도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13일 대구신서, 시흥장현, 평택고덕,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에서 2725가구에 대한 뉴스테이 LH 8차 공모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뉴스테이를 지속 추진할 때 야기되는 각종 리스크 요인(금리인상, 인구감소, 주택가격 등 시장전망)도 분석하고 공동협력체를 구성해 정책 세미나, 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나설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 뉴스테이 공급계획과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