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아파트 화장실의 저소음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선 물류, 첨단산업과 주거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대신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소음은 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조립식주택(공업화주택)의 경우 바닥구조기준 중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장수명주택으로 인증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10%에서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은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시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8일까지 우편이나 펙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