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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찾습니다"…리모델링 대상지 모집
국토부, 이해관계자 추진 의지 등 선정 평가항목 추가
2016년 07월 18일 (월) 12:06:33 뉴스1 renews@renews.co.kr
   
지난 6월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 원주시, LH 간 방치건축물인 우산동 공동주택 정비선도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19일부터 9월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지난해 과천시 우정병원 등 4곳이 선정돼 선도사업별로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한다.

정비방식으로는 LH(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이나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시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엔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넣어 사업 추진 동의여부와 채권단 구성여부·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LH·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도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시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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