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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절차 빨라진다
국토부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최대 3개월 기간 단축
2016년 05월 31일 (화) 11:05:01 뉴스1 renews@renews.co.kr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새로 조성하는 경우에 개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이상이라도 실제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25개소가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개발할 경우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개발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을 할 경우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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