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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대금 빨리 주면 '이쁨'받는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2016년 02월 03일 (수) 14:24:42 뉴스1 renews@renews.co.kr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대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로 품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효율성이 증대됐는지가 새로운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개정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이행 실적에 비례한 점수 산출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준 대비 달성 정도로 평가해왔지만 앞으로는 이행 실적 그 자체에 비례한 점수 산출이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평가 요소도 추가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면계약 내용 자체를 평가 요소로 추가했고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도 평가요소에 포함시켰다.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제품 수령 후 대금지급 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마감이라고 하는데 그 횟수가 많을수록 대금지급이 보다 빨리 이뤄진다는 뜻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제고됐는지도 본다.

비용절감, 품질개선, 수출·수입대체 증대, 일자리 창출 등 '협약이행을 통한 효율성 증대 정도'가 새로운 평가요소로 선정됐다.

또한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 외에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도 법 위반 감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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